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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의원, 황당·몰염치 끝내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2011.02.08 11:10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
2011.02.08 11:10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
2011.02.07 11:00
<사설>설 민심 따라 국회 열고 성숙한 정치를
길게는 9일, 짧게라도 5일이나 되는 설 연휴였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설날의 귀성 인파가 길마다 가득했다. 혹한의 날씨도 때맞춰 풀려줌으로써 명절 쇠기에 큰 부조가 됐다. 이번 설에도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민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면서 고향과 서민생활 현장을 다투어 찾았다. 물론 나름대...
2011.02.07 11:00
<객원칼럼>한류와 혐한류
소녀시대 등 한류열풍 뒤엔걸그룹 비하하는 혐한류가…불쾌감보단 비판으로 수용문화적 하모니 이뤄나가야한류의 기수들인 ‘소녀시대’와 ‘카라’를 다룬 일본의 한 만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케이팝(K-Pop) 붐 날조설 추적’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에서는 소녀시대와 카라가 성상납을 하는 것을 사실화하고 있고 자극적인...
2011.02.07 11:00
14억 땅부자에게 복지비 주는 나라
14억짜리 땅을 사들인 자산가가 매월 35만원씩 정부 지원 복지비를 챙겼는가 하면 24년간이나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7만9663명의 가짜 빈...
2011.02.01 10:10
설 연휴 뒤 바로 국회 정상화하라
국회 표류 장기화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끝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여권의 입장 표명과 설 연휴 기간의 여론 향배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으로선 그나마 상당히 진척된 입장을 보인 셈...
2011.02.01 10:10
<헤럴드 포럼>아기 울음소리 없는 국가의 미래
우리나라 출산율 최하위권2305년 마지막 한국인 숨져저출산 대책은 복합적보육·교육·주거 선결 필수적일본의 미래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일본 쇠락의 원인을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회적 이슈가 오마에 교수가 일...
2011.02.01 10:10
<헤럴드 포럼>그 많은 노동·공부 시간 다 어디로 가나
노동·공부 시간 최장 불구실질적 파이는 커지지 않아맹목적 무한경쟁 에너지창의적 방향으로 발산해야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공부시간도 세계 최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모든 노동시간과 공부시간이 창의적이거나 또는 소위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행위’로...
2011.02.01 10:09
<헤럴드포럼>‘멈추면 죽는다!’...아기 울음소리 없는 국가의 미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경제학자인 일본의 석학 오마에 겐이치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쇠락의 원인을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오마에 겐이치 교수가 일본쇠락의 원인으...
2011.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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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